연방 정부가 오늘(23일)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다.
연방 국무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분류되며 이 규정은 내일(24일)부터 적용된다.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다.
또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임신부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의료적 필요성 등 출산 이외의 구체적 이유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민 규제 강화를 주창해온 이민연구소는 2012년에 3만6천명의 임신부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 이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출생시민권을 손보겠다고 해온 공언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연방 국무부는 아이의 시민권 획득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즐거움이나 오락적 성격의 합법적 활동이 아니다라며 이 규정은 원정출산 산업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사관이 비자 심사 때 여성이 임신했는지 또 임신할 의향이 있는지 물을 권리가 없어 임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관광 목적인지, 출산 목적인지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라디오코리아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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