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 리얼 ID 발급에 분주, 절반은 서류미비자에도 발급

리얼 아이디 3개주 제외 이미 발급시작, 2020년 10월 1일 데드라인
내년 10월 1일부터 리얼 ID 없으면 국내선 탑승 못해, 23개주 서류미비자 발급

첨단 운전면허증인 리얼 ID로 대체하는데 미 전역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23개주에서는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발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20년 10월 1일부터는 리얼 ID나 여권이 없을 경우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청사출입 을 불허하는 법이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리얼 ID로 불리는 첨단 운전면허증 시대가 법제정후 15년이나 지연된 2020년 10월 1일부터 공식 개막 됨에 따라 미 전역에서 운전면허증 대체작업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 전역에서 뉴저지와 오레건, 오클라호마 등 3개주만 아직 리얼 ID 발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주들은 이미 대규모 첨단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발급을 시작했다.

리얼 ID를 발급받으려면 각주별 규정에 따라 신분증과 거주증명, 소셜 번호 등을 원본으로 제시해 검증 을 받아야 하는등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법집행에 착수해 리얼 ID나 여권이 없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청사 출입을 불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이 새로운 리얼 ID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어 초비상이 걸려 있다.

현재 미 전역에서 15개주는 관련법을 제정해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리얼 ID를 발급하기로 했다.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리얼 ID를 발급하고 있는 주지역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워싱턴 디씨,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매릴랜드, 뉴멕시코, 뉴욕, 네바다, 오레건, 유타, 버몬트, 워싱턴주 등이다.

그리고 올해 관련법을 제정해 허용하려는 주지역은 플로리다, 캔자스,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노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8개주가 있다.

반면 더 많은 주지역들은 서류미비자들에게는 리얼 ID를 발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논란 을 재연시키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불허했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거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일반 주민들과 공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허용하는게 낫다는 여론과 연방차원의 불법이민자들에게 주정부에서 합법 신분증을 부여하는 셈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라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