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 국경에 국가방위군 배치 절차 돌입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방위군 국경배치 공식 발표
국방부, 국토부 세부계획, 일부 주지사 동원령후 국경투입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국가방위군투입을 지시하고 곧 포고령에 서명하게 되며 일부 주지사의 동원령과 소집, 배치 수순을 밟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언급 다음날부터 즉각 국가방위군의 남부 국경 배치 작업에 착수했다.

키르스티엔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4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지시했고 곧 국가방위군의 남부국경 배치를 명령하는 포고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닐슨 장관은 아직 국가방위군 배치를 위한 세부계획을 끝마치지 못했으나 신속하게 매듭지어 투입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이에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중 강한 이민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세부내용 없는 국가방위군 국경배치를 공식 발표하는데 그쳤다.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정확한 동원 규모와 역할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설명을 미뤘으나 과거 와 비슷한 규모와 역할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시절인 2006년에서 2008년까지 2년여 동안 국가방위군 6000명이 애리조나 등 남부국경에 배치 됐다.

이에 12억달러의 예산을 지출했으나 전체 밀입국 체포자의 11.7%, 압수한 마리화나의 9.4%를 차지한데 그쳐 효과적인 작전인지에 대해선 논란을 산바 있다.

또 오바마 시절인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여동안 1200명의 국가방위군이 동원됐는데 여기에는 1억 1000만달러의 예산을 지출해 전체 밀입국자의 5.9%, 압수한 마리화나의 2.6%를 담당하는데 그쳤다.

국가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과 국방부, 국토안보부의 세부배치계획외에도 주지사의 병력 동원령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는 제외되고 텍사스 등 공화당 주지사들이 수백, 수천명씩의 주방위군을 차줄 해 국경에 배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무장하고 군용차량, 감시장비를 갖춘 국가방위군이 국경에 배치되더라도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 에서 직접 밀입국 시도자들을 체포하는 작전을 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경순찰대의 손이 닿지 않는 격오지 또는 험한 지역에서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