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주재원 비자 강화, 외국인 고용 억제

H-1B 전문직 취업비자 보충서류요구, 현장실사 급증
L-1 주재원 비자 기각률 70%까지 급등, 각종 억제조치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물론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등 미국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들의 심사와 관리를 갈수록 강화해 외국인 고용을 억제시키고 있다.

H-1B 비자 심사에선 보충서류 요구가 45%나 급증한 데 이어 L-1 주재원 비자의 기각률이 최대 70%까지 급등한 것으로 이민사회와 미 업계에서는 성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 행정명령 을 발동한 이래 미국 이민비자 당국이 갖가지 비자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외국인 고용을 축소시키고 있다.

첫번째 타겟이 된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되기도 어렵지만 선택받은 후 이민 서비스국(USCIS)의 심사에서 갖가지 꼬트리를 잡혀 보충서류(RFE)를 요구받는 바람에 기각률이 높아 지거나 적어도 수개월씩 지연돼 애간장을 태우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H-1B 취업비자의 보충서류 요구는 무려 45%나 급증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와함께 H-1B 비자 소지자들이 스폰서 회사에서 지정된 직종과 직책 대로 일하면서
신고된 우대임금을 받고 있는지 현장실사(Site visit)까지 벌이고 있다.

H-1B 비자를 최종승인받아 일하고 있어도 언제 이민국의 현장실사가 들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는 안심하지 못하고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H-1B 취업비자에 이어 L-1 주재원 비자로 타겟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L-1 주재원 비자의 최근 기각률이 무려 70%까지 급등한 것으로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인도 출신들의 주재원 비자 기각이 눈에 띠게 급증해 아우성 대고 있다.

이와함께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등 미국에서 일해 돈을 버는 비자
소지자들이 연장 또는 변경신청할 때에는 첫번째 승인 기록을 고려해 쉽게 재승인 해주지 않고 최초 신청처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오바마 전임행정부가 도입했거나 시행하려 했던 H-1B 취업자들의
배우자 H-4 워크퍼밋을 폐지하고 국제창업자 프로그램도 백지화하겠다는 개정안 제안을 최근 발표하는 등 외국인 고용을 억제시키는 작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