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비자면제국에도 극단적 비자심사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국에도 극단심사 적용
스마트폰 기록, 소셜미디어 비번 요구, 인터뷰강화

미국이 한국 등 비자면제국 출신들 까지 스마트 폰 기록과 소셜 미디어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를 마련하고 있어 거센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 반이민 행정명령과 같이 법적 소송에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비자면제국 출신들 까지 모든 미국방문자들에 대해 극단적인 비자심사를 시행 할 채비를 하고 있어 안팎의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스마트폰 기록이나 소셜미디어 비밀번호를 요구 하고 비자인터뷰를 대폭 강화하는 극단적 비자심사(Extreme Vetting)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 트리트 저널이 4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극단적 비자심사를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국 38개국 에도 적용할 방침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첫째 무비자 또는 미국비자를 갖고 미국에 도착하는 외국인들에게 미국공항에서 미국입국 심사관이 무작위로 스마트폰 기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통화기록을 불시에 점검해 테러 용의점이 있는지를 포착해 내겠다는 의도 라고 미 관리는 강조했다.

다만 스마트 폰 기록 제출은 무비자 승인 또는 비자 신청단계에서 모두에게 의무화하지는 않고 미국 도착시 일부에 한해 불시에 요구하게 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혔다.

둘째 소셜미디어 정보와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는 무비자 승인요청이나 미국비자 신청시에 모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당국은 이를 제출받아 비자신청자의 소셜 미디어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위험인물들을 가려내겠다 는 뜻이라고 미 관리들은 설명했다.

셋째 유학이나 취업비자, 영주권을 위한 이민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까다롭고 긴 인터뷰를 실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극단적 비자심사는 실제 테러분자들을 잡아내기 어려운 반면 미국방문 자들만 급감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미국내 주정부들과 민권단체들이 즉각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