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서류미비자 650만명 워크퍼밋 제공안도 거부당했다

미국내에서 10년이상 살아온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5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던 민주당의 세번 째 이민구제안이 또다시 거부당했다.

상원입법고문은 민주당의 세번째 이민구제안도 예산조정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조치여서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정해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려는 민주당 지도부의 시도가 세번째로 또 좌초됐다.

미국내에서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10년이상 살아온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5년에 1회 연장해 10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려던 민주당 지도부의 이민구제안이 세번째로 상원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됐다.

이민구제안을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입법고문은 “민주당의 세번째 워크퍼밋 제공안도 그 이전에 두번이나 거부한 서류미비자 구제대상과 같은 규모로 예산조정법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며 거부사유를 밝혔다.

이는 서류미비자들을 650만명이나 구제하는 방안이 매우 논쟁적인데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 하려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 재건법안에 포함시켜 일방통행해서는 안된다는 판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서 미국내 서류미비자 650만명 구제조치는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플랜 A와 B에 이어 워크퍼밋만 제공하겠다는 플랜 C까지 세번째 거부돼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상원입법고문의 거부판정을 무시하고 이민구제안을 강행할 수도 있으나 50명중 에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거부판정 무시를 반대하고 있어 독자가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에서 드림법안의 저자인 딕 더빈 상원원내대표는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플랜 D를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어떤 방안을 다시 제시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50만개 가까이 재사용해 가족이민 400만건, 취업이민 100만건 등 500만건이나 밀려 있는 합법이민 적체를 줄이겠다는 방안은 아직 생존여부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10년이상 살아온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려던 민주당안이 무산되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총규모는 감세조치를 제외하고 1조 85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 줄어드는 1조 7500억달러가 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독자가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은 국가유급휴가제 도입을 반대한데 이어 부양자녀 현금지원금 다년 연장대신 다른 사회복지정책 제거를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의 연내 확정은 무산됐고 빨라야 2022년 새해 1월에나 재론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