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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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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올연말 드림법안과 연방예산안 빅딜 모색

12월 8일 이전 필수통과 연방예산안에 드림법안 부착
트럼프 다시 민주와 예산 및 DACA 해법 빅딜 가능성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을 올연말안에 성사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연방예산 안과의 연계해 빅딜을 모색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2월 8일 이전에 연방정부 폐쇄를 모면하려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드림법안을 부착 시켜 가결시키려는 전략이어서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의 무리한 요구를 즉각 거부한 민주당 지도부는 올연말안에 드림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12월 8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과 연계해 이민빅딜, 예산빅딜을 모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최근 A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을 올연말안에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이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말이고 내가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이 9월중순 백악관 만찬회동에서 약속한 내용임을 상기시켰다.

펠로시 대표는 “미국민 다수가 드리머들을 보살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케어하 게 될 것”이라며 올연말안에 이민빅딜이 이뤄질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폐쇄를 모면하려면 12월 8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드림법안을 부착시키려 모색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9월때와 마찬가지로 곧 본격화될 예산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예산  을 어느정도 들어주는 대신 드림법안을 부착시켜 함께 가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백악관이 비록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불법이민단속은 물론 합법 이민축소까지 70가지나 요구조건을 내걸었으나 예산안과 국가 부채상한선 상향 등에서는 민주당 표를 필요로 하고 있어 드림법안과 주고받기에 응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예산안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드림법안 부착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 70만 DACA 드리머들의 운명이 달린 드리머 보호법안이 1차로 11월중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이 드림법안을 연방예산안과 연계하고 나설 경우 12월 8일 이전에 빅딜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3월 5일로 정해져 있는 DACA 폐지일을 연기하고 포괄이민개혁 추진을 공식 제안할지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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