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제동걸 듯
펠로시 의장 대변인 트위터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저녁 회담을 열었다. 또 다음날 오전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이번주 후반 하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소식통을 인용한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과 므누신 장관의 합의가 불발된다면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이르면 30일 2조2000억달러 부양책을 표결에 부쳐버린 뒤 10월 휴회 기간 집으로 돌아갈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11월3일 대선 전까지 부양책 관련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WSJ은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어떠한 예산안도 즉각적인 장애물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은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도 추가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규모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지원책이 필수라고 주장해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NBC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돈이 든다. 학교를 안전하게 하는 데 돈이 든다”며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많은 공화당 의원은 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를 우려하면서,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차 부양책을 제시했지만 액수 차가 컸다.
5월 민주당 하원이 통과시킨 3조5000억달러 규모 부양책과 7월 공화당 상원이 제시한 1조달러 부양책 모두 합의에 실패했다. 양당은 4월을 마지막으로 긴급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달부터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교착 상태에 빠진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합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논의해왔다.
중도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10월 휴회 전 표결을 원한다.
이와 달리 진보 성향 의원들은 축소된 예산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이런 의원들이 새로운 부양책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WSJ은 전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사이에서는 이제 3조5000억달러 규모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고 한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식당, 항공사, 공연장 및 우편투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납세자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현금을 다시 지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코로나19 검사 및 접촉자 주척, 격리 조치를 위한 자금으로는 750억달러가 배정됐다.
7월 만료된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도 연장된다.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실업수당에 주당 600달러를 얹어주는 구상에 줄곧 반대해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도 연장된다. PPP는 지난 8월8일로 끝났다.
이외 백신 조달·유통·홍보 캠페인에 280억달러, 개인보호장비 제공에 20억달러가 배정됐다.
2조 달러 안팎 타결하고 10월중 시행할 가능성 되살아나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000억달러 규모의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곧 하원에서 가결하고 백악관과 최후 담판을 벌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종안을 2조 달러 아래로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곧 협상이 재개되고 타결돼 10월 중에 미국민 1200달러 직접지원, 연방실업수당 부활, 중소업체 PPP 재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곧 최후 담판을 벌이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조 2000억달러내지 2조 400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다음주중 연방하원에서 가결할 채비를 하고 나섰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5월 하원에서 가결한 히어로스법안의 규모 3조 4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를 내린 2조 4000억달러를 언급했으나 법제화를 책임진 리처드 닐 하원세입위원장은 2조 200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000억달러 규모의 새 법안을 하원에서 다시 가결하려는 의도는 백악관 공화당안과의 절충에서 기준점을 삼으려는 동시에 최종안에서는 2조달러 아래로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럴 경우 최후 담판에서는 2조달러 안팎에서 타협점을 찾아 협상을 타결하고 미국민들과 비즈니스업체 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10월중에는 확정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000억달러를 공식 내걸고 백악관이 1조 3000억달러내지 1조 5000억달러를 제시하면 그 중간선인 1조 7500억에서 1조 8500억 달러에서 타협할 수 있게 된다.
총규모가 2조달러 안팎에서 타결되면 2억명에 가까운 미국민들과 2700만 실직자, 중소업체들과 항공 업계, 식당업계, 지역정부 등을 지원하는 구호조치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측에서 확고하게 동의하고 있는 미국민 직접지원으로 1억 7000만명에게 1인당 1200 달러, 부부 2400달러, 4인가정 3400달러씩을 10월 14일이나 21일부터 입금받을 것으로 보인다.
2700만 실직자들은 주당 500달러 안팎으로 부활되는 연방실업수당을 연말연시까지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를 무상지원 받아 사업체와 고용을 유지하는 PPP 프로그램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렌트비를 일부 탕감받을 수 있도록 연방차원에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코로나 구호 협상 곧 재개 ‘1200달러, 실업수당, PPP 다시 보인다’
므누신 ‘펠로시와 논의 재개 합의’, 펠로시 “곧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총규모 2조달러 안팎 최후 담판, 10월 구호조치들 일제 시행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곧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해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10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다시 기대되고 있다.
그럴 경우 10월초나 중순에는 1억 7천만 미국민들이 1인당 1200달러씩 직접 지원받고 2900만 실직자들은 연방실업수당을 받게 되며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달이상 교착돼온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곧 재개될 조짐을 보여 미국민 1200달러 직접지원, 연방 실업수당 장기제공, 중소업체 PPP 재개 등이 다시 보이고 있다.
백악관의 협상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민주당의 협상상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 동시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것임을 밝혀 주목을 끌고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연방상원 금융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펠로시 하원의장과는 최근 수일간 15번내지 20번이나 대화를 갖고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며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도 곧 재개키로 했다”고 공개했다.
이에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주례기자회견에서 “나는 곧 백악관측과 테이블에 함께 앉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이 어디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쓰려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대면 협상이 곧 한달 보름여만에 재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에서는 주요 구호조치들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합의해 놓고도 총규모에서 백악관 1조 5000억달러, 민주당 2조 2000억 달러로 아직 7000억달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최후 담판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연방대법관 인준투쟁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미국 유권자들이 10명 중 9명이나 조속한 시행을 압박하고 있고 고용과 경제회복 속도도 둔화되자 연방셧다운을 피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데 이어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10월 시행까지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9월말에서 10월초 사이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민 1억 7000만 명이나 1인당 1200달러씩의 두번째 직접 지원금을 10월 7일이나 14일부터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2900만명이나 되는 실직자들은 500달러 안팎으로 부활될 것으로 보이는 연방실업수당을 연말연시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10만 곳이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난 중소업체들은 2차 PPP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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