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반이민정책 전면폐기, 포괄이민개혁’

트럼프 반이민정책 전면 폐기, 합법이민확대 영주권자 직계가족 대우
서류미비자 영주권, 시민권 허용, 드리머 부모들까지 보호

민주당은 집권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서류미비자 구제와 합법이민확대, 비인도적인 이민단속 중단 등 포괄이민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선언했다.

민주당은 2020 정강정책에서 이민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고 드리머 보호조치를 부모들까지 확대 하고 서류미비 노동자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가족이민, 취업이민, 난민 망명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동안 이민제한, 반이민정책을 전개해온데 맞서 조셉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집권청사진의 핵심으로 트럼프 반이민정책 전면폐기, 이민확대, 무리한 이민단속 중단 등 포괄이민개혁을 천명했다.

2020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21세기 이민시스템 창설’을 내건 민주당은 첫째 4년간 잇따라 시행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전용 국경장벽건설, 미국 입국과 비자, 영주권 중단, 드리머 보호조치 폐지 시도, 난민망명 중지 등을 즉각 전면 폐지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동시에 확대할 것임을 선언했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자 직계가족 처럼 분류해 아무런 제한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적체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취업이민에서는 미국시장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재들을 최대한 영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돈없는 이민자들을 막으려던 트럼프의 퍼블릭 차지,공적부조 이민제한 규정은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오랜 과제인 수백만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구제 조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류미비자 구제에서는 이번 팬더믹 대응에 앞장서온 헬스케어 종사자, 농장근로자, 드리머 등은 패스트 트랙으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도 내놓았다.

이민개혁 입법에 앞서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DACA 정책을 전면 재개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도 보호하겠다고 밝혀 DAPA 정책으로 확대할 것임을 예고했다.

넷째, 미국내 이민단속에서 일터급습과 지역사회 단속을 중단시키고 교회, 학교, 병원, DMV, 법원 등 민감지역의 이민단속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서 과거에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을 경우 6개월이상이면 3년, 1년이상이면 10년간이나 미국에 못 들어오게 돼 있는 재입국 금지 조항도 철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섯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들과 고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난민망명 희망자들을 다시 많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