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하원 장벽제외 예산안 가결 vs 트럼프 공화상원 거부

펠로시 민주하원 장벽제외 두가지 연방예산안 가결
트럼프 장벽없으면 비토, 공화상원 대통령 반대하면 안다뤄

연방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첫날부터 장벽을 제외한 예산안을 가결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이 거부입장을 분명히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서 셧다운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오늘 두번째 백악관 회동을 비롯해 앞으로 수일안에 타협점을 찾고 부분폐쇄를 종료시킬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16차 새 연방의회가 개원한 첫날부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상원이 정면 충돌해 3주째에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은 3일 밤 국경장벽을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두가지 연방예산안을 일사 천리로 가결해 정치지형과 파워의 급변을 과시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에 이어 두번째 하원의장에 오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경장벽은 부도덕한 행위이자 돈낭비”라고 일축하고 장벽없는 예산안 처리를 밀어부쳤다.

민주당 하원은 첫째 국경장벽 예산을 제외하고 2월 8일까지 지출할 수 있는 국토안보부의 임시예산안 을 찬성 239, 반대 192표로 가결했다.

둘째 국토안보부 한곳을 제외하고 8개부처의 문을 9월말까지 모두 열수 있는 연방예산안 6개를 찬성 241, 반대 190표로 승인했다.

민주당하원은 공화당 상원과 백악관이 장벽예산과 관련있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제쳐두고 나머지 6개 연방예산안부터 최종 승인하면 연방정부 대부분의 문을 다시 열고 9월말까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경장벽 없는 예산안은 비토,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여전히 상원을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은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는 하원법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 룸에 깜짝 등장해 펠로시 하원의장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국경안전을 강화하는데 장벽이 필수라는 입장에는 한번도 약해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라 곳곳에서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남에 따라 오늘 2차 백악관 회동을 비롯해 앞으로 수일안에 전격 휴전에 합의하고 정부 문을 다시 열 수도 있으나 양측 모두 임전무퇴로 맞서고 있어 연방폐쇄와 정면대치가 오래가고 첨예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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