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BBB 백지화 ‘3대 방안만 성사시킨다’

펠로시 하원의장 제한되고 축소된 새 법안 추진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보육지원, 에너지 전환 세제혜택

바이든 민주당이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사실상 백지화시키고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와 2년 무상 유아 교육을 포함한 보육지원, 에너지 전환 세금혜택등 3대방안만 셩사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3~4년 연장안을 모색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아예 완전 제외하고 기존의 부양자녀 1인당 2000달러로 환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조달러 안팎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사실상 포기하고 서너가지 핵심 정책들만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은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어졌고 이름도 바뀔 수 있으며 새 법안에는 성사가능한 핵심 정책들만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새 법안에 포함시킬 핵심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조확대, 자녀 보육지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금혜택 등 3대 방안들을 제시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더나은 재건법안을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새출발해야 한다”며 축소된 새 대안법안 협상에는 응하는 것은 물론 공감을 사는 축소안에는 지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새 대안에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3대 방안들은 첫째 헬스케어와 관련해 ACA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를 항구적으로 시행하고 처방약값의 연간 상한선을 2000달러로 정해 약값을 낮춰주는 방안이 들어있다.

둘째 차일드 케어, 보육지원과 관련해서는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2년을 무상교육시키고 다른 보육비용 을 연소득의 7%를 넘지 않도록 지원해 주게 된다.

셋째 전기차 구입자에서 세금혜택을 현재 7500달러에서 1만 2500달러로 올리고 태양열, 풍력 등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용자와 생산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 에너지 비용을 30%나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 된다.

10년가 소요비용은 헬스케어 지원 2200억달러, 무상교육과 차일드 케어 7500억달러,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책에 5500억달러 등으로 총규모는 1조 5000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마지막 순간에 협상결과 판가름나게 될 방안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으로 조 맨신 상원의원의 양해 로 3~4년 연장안을 채택하든지, 아예 전면 백지화하고 기존의 부양자녀 1인당 2000달러로 환원하든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1조 6000억달러나 들어 조 맨신 상원의원이 제외시켰던 차일드 택스 크레 딧 연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에는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혀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인했다.

<라지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