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인, 취임 첫날 불체자 구제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식을 마친 후 우선적으로 1,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민 법안을 만들어 의회로 보낼 것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은 5 년 후에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후 추가 3 년 후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일시적으로 거주권을 획득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어렸을 때 미국에 입국한 아동을 위한 유예 조치 수혜자, 그리고 특정 최전방 필수 근로자들은 더욱 더 간단하고 손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새로운 이민법안은 지난 1986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3백만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던 이민 개혁 및 통제법 이후 가장 포괄적인 이민 패키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법안은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수개월 동안 의회에서의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으로 보수 유권자들과 이민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LA 타임즈는 지적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한인 불법체류자가 모두 23만 여명이라고 밝혔었는데, 이번 새로운 이민 법안이 의회를 통과돼 발효되면, 이들의 신분이 모두 합법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비자 유효 기간 만료 이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거나, 합법적인 비자없이 제3국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로 알려졌다.

바이든의 집권 첫 10일 구상…트럼프 정책 줄줄이 뒤집는다

‘코로나·경제·기후변화·인종’ 4대위기 제시…행정명령등 수십건 발동
기후협약·이슬람 입국·이민 등 트럼프 유산 대손질…”미국이 돌아왔다 입증”

(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흘 간 미국의 4대 위기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6일 백악관 고위직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생각을 전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열흘 간 수십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를 내놓겠다고 밝혀 의회의 입법 없이도 가능한 부분부터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취임 초기부터 ‘바이든표 국정 비전’을 선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을 지우는 작업을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클레인 내정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불평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제시했다.

클레인 내정자는 “이 모든 위기는 긴급한 조처를 요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일 이내에 4가지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할 결단력 있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 마스크 착용 100일 과제, 세입자 퇴거 및 압류 제한 확대 조치가 포함된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철회도 첫날 조처 대상이다.

취임 이틀째인 21일에는 검사 확대, 노동자 보호, 보건 기준 수립 등 바이러스 확산 완화책에 주안점이 있다.

22일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 가정을 위해 행정부가 경제적 구제책을 즉각 취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또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카’ 강화, 인종 평등 제고와 유색인종 공동체 지원,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등과 관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저소득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을 포함해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이민 시스템과 국경정책에서 존엄성 회복, 불법이민 통제 과정에서 분리된 가족의 결합 등 방안도 제시한다.

클레인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업무의 시작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클레인 내정자는 이민, 일자리, 투표권, 최저임금, 여성 폭력 퇴치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레인 내정자의 메모에 나온 상당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정책과 반하는 것이어서 초기부터 ‘트럼프 지우기’ 작업에 본격 나서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동사태 선동 책임론으로 상원 탄핵 심판에 회부된 상황이지만, 취임 초기 탄핵 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국정 의제를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전임자의 가장 논쟁적인 결정 일부를 뒤집고 전염병 대유행 대처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의회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 열흘간 행정적 조처의 집중 공세를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