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임박 ‘삭제되고 축소되고 대체돼 너덜…’

민주당내 중도파와 진보파 타협, 금명간 내부 합의
일부 완전삭제, 대다수 축소, 일부 다른 방식으로 대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총규모는 절반으로 삭감되고 주요 사회정책들이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됐으며 일부는 전혀다른 대안으로 무늬만 들어가는 것으로 타결이 임박해지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수업료 면제와 회사들의 에너지 전환 촉진책, 불법이민자 영주권시민권 제공안은 최종 제외됐으며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단 1년만 추가시행하고 국가유급휴가제는 12주에서 4주로 단축 되며 메디케어 커버 확대는 무산된 대신 1000달러 안팎의 치과치료 지원으로 대체되고 있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민주당내에서 타결돼 곧 법제화에 성공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나 당초 제안에서 일부 사회정책들은 완전 제외되고 대부분 대폭 축소되며 일부는 전혀다른 대안으로 대체되는 등 너덜너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총규모는 당초 3조 5000억달러에서 1조 7500억달러 안팎으로 반감되고 있다.

첫째 당초 제안에서 완전 제외된 사회정책들을 보면 1090억달러짜리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수업료 면제 와 1500억달러가 배정됐던 유틸리티 회사들의 클린 에너지전환 촉진책 등이 있다.

둘째 절반 또는 3분의 1이하로 대폭 축소된 방안들을 보면 17세까지 매월 250달러 또는 300달러를 제 공하고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4년 더 시행에서 1년만 연장키로 단축된다.

ACA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정부보조 확대는 당초 항구적으로 시행하려 했다가 3년 더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미국이 사상 최초로 도입하려는 국가유급휴가는 당초 12주에서 4주로 대폭 단축되고 15만달러이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셋째 초기 제안이 사실상 무산되고 전혀 다른 방식의 대안이 제시돼 무늬만 남는 사회정책들도 있다.

메디케어 커버를 치아와 청력, 시력까지 확대하려던 3800억달러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고 전혀 다른방식 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치과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800달러씩의 바우처 제공을 언급했고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000달러짜리 데빗카드를 막판에 밀고 있다.

메디케어 처방약값을 낮춰 10년간 5000억달러나 절약하겠다던 계획은 사실상 사라지고 본인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약품들만 협상해 인하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대안으로 굳어지고 있다.

드리머들을 포함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려던 이민자 구제안 은 사실상 무산되고 전혀 다른 비이민 신분의 합법보호신분만 부여하는 대안이 막판에 추진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