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첫날 획기적 이민개혁 추진

1986년이후 가장 포괄적 이민 패키지 될것
LA타임즈, 강경파 반발에 수개월간 논쟁 예상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첫날에 1,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이민개혁이라는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첫날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권익옹호자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이민개혁 법안을 연방의회에 보낼 계획이다.

이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은 불체자들에게 5년 후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추가 3년 후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일시적으로 거주권을 획득한 수십만 명과 어렸을 때 미국에 입국한 아동을 위한 유예조치는 물론 특정 최전방 필수 근로자들이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인수위원회는 이번 법안에 대한 공식 논평을 거부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론 클레인은 최근 행정부 고위 간부에 “취임 첫날 의회에 보낼 법안에 이민개혁이 포함돼 있다”며 “이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은 지난 1986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체자 300만 명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했던 이민개혁 및 통제법 이후 가장 포괄적인 이민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법안은 아마도 수개월 동안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 유권자들과 이민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LA타임즈는 지적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부국장을 역임했던 로라 리스는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면 더 많은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려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경보안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민개혁과 관련해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은 미국 역사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이후 첫 한 달간은 입법보다는 가능한 논쟁이 덜한 이민개혁 조치부터 행정조치를 통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불체자는 2010년 20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2017년 기준으로 15만 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16일 백악관 과학팀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