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상원 DACA 구제안에 난색

12년 걸쳐 시민권 기회 부여, 국경장벽·가족이민 축소안
민주당 소수계그룹도 거부

민주당과 공화당의 친이민파 의원들이 ‘추방유예’(DACA)청년 구제안이 포함된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은 가족이민축소 조항을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뜻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연방 의회의 단일 구제안이 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린지 그래험(사우스 캐롤라이나), 커리 가드너(콜로라도),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등 등 양당의 친이민파 상원의원 6명이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추방유예’(DACA)청년 구제안과 국경장벽 건설, 가족이민축소 등이 포함된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당 상원의원 6명은 이날 합의안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법안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합의안에는 추방유예 청년들에게 12년에 걸쳐 시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구제조항이 포함됐고, 16억달러 규모의 국경장벽건설 지원 내용이 들어있는 27억달러 규모의 국경보안 강화조항이 포함됐다.

또, 시민권자가 불체신분 부모에 대해 가족초청 이민을 청원할 수없도록 하는 등의 가족이민 축소방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악관측은 이 합의안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당적 이민개혁안에 합의한 상원의원 6명이 이날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안 서명을 요구했으나, 백악관측은 “서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 의원들도 이 초당적 합의안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민주당내 흑인의원 코커스, 히스패닉 의원 코커스, 아태의원 코커스 등이 이날 즉각 이 합의안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