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당해도… 이민자 “법원 출석 두려워”

이민국 잇단 법정 체포, 증인 나서는 것도 기피

이민당국이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법원 출석을 기피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

29일 LA 타임스는 새크라멘토 수피리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불법체류 이민자가 재판정에 들어온 ICE 수사관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민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범죄혐의가 없는 이민자들조차 증인 출석을 기피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재판에 선뜻 출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ICE는 이민단속에서 더 이상 성역이나 금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최근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대기하다 체포되는 사례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2일 새크라멘토 수피리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불법체류 이민자가 재판정에 들어온 이민단속요원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체포됐다. 당시 이 이민자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지만, 판사는 ICE 수사관들이 제시한 영장에 해당 이민자 체포를 용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가 지켜보고 있는 법원 재판정 내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가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교통위반 티켓 등 벌금을 내려거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이민자들조차 법원 출석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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