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 문제로 강제 전역 명령 한인 여군 첫 심리 판결 나와

불법 비자 문제로 강제 전역 명령 한인 여군 첫 심리 판결 나와

지난달 불법 비자 문제로 강제 전역 명령을 받은 한인 시예지씨의 첫 심리가 지난 14일 LA연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첫 심리가 열렸던 재판에서 시씨는 2년전에 육군 메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로 인한 강제 전역과 추방 절차를 밟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권 처리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안에는 절차가 진행되야 하는데 이는 연방당국의 행정 절차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피츠제럴드 판사는 시민권 신청서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결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시씨 측 변호사는 시씨의 시민권 절차의 지연은 최근 연방정부의 지난해 10월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신청을 연기하는 정책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연방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피츠제럴드 판사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게 다음달(9월)까지 시씨의 시민권 신청이 지연되는 타당성을 서면으로 응답하도록 명령했다.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