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피난처 놓고 미국 전역 분열

텍사스 등 33개주 피난처 금지 추진
캘리포니아 등 16개주 피난처 옹호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피난처를 놓고 미국 각 주지역들이 금지와 강화로 분열되고 있다.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디씨 등 16개주는 피난처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텍사스와 조지아 등 33개주는 피난처 금지를 확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단속 여파로 미국이 이른바 불법이민자 피난처(Sanctuary)를 둘러싸고 근 10년만에 극심한 분열상을 겪고 있다.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민주당 우세지역에서는 피난처를 강화하려는 반면 공화당 우세지역에선 피난처를 봉쇄하려 시도하고 있다.

전국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올 5월 현재 연방이민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동시에 불법이민자 보호 피난처를 강화하려는 주지역은 이민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 디씨 등 16개 주로 나타났다.

이들 주지역들에서는 주차원 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시카코, 보스톤을 비롯 한 대도시들이 거의 모두 나서 연방지원금 삭감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도시 를 유지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법적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 이민옹호지역에서는 로컬 정부는 물론 경찰과 교육당국이 일제히 나서 연방정부가 특히 학교와 병원, 교회, 주택가와 같은 민감지역에서는 이민단속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공화당 아성 텍사스가 피난처 금지와 연방이민단속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올 5월 현재 텍사스와 조지아 등 33개주에서 피난처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이민단속 동참이 우세 한 것으로 나타났다.

33개주 가운데 텍사스와 조지아, 인디애나, 미시시피 등 4개주는 피난처 금지와 이민단속 협력법을 확정시행하고 나섰다.

텍사스와 조지아, 인디애나, 미시시피 등에서는 로컬정부는 물론 경찰,대학등에서 불법이민자들을 보호 하는 피난처를 구축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연방이민단속에는 협조하면서 체포또는 수감중인 사람들의 이민신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공화당이 우세한 주의회가 이민단속 협력법을 두번이나 승인했으나 민주당 주지사가 비토 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24개주는 아직 피난처 금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애리조나 이민법 때문에 거센 논란을 사다가 2012년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끝났던 이민정책 분열상을 근 10년만에 다시 겪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