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이민자 신분도용 사례 급증

페이롤 이름-SSN 불일치 4년간 3,900만건 적발

오바마 전 행정부가 ‘노매치 레터’(No-Match·사회보장 번호 불일치)를 폐지한 이후 SSN 불일치 사례가 치솟아 지난 4년간 3,900여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법 개혁 연구소’(IRLI)는 최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임금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페이롤(W-2)에 나타나 이름과 SSN이 불일치한 사례는 3,900만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IRLI가 정보자유법에 근거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얻은 것이다.

SSN과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 해당 노동자가 타인의 SSN을 도용했거나 빌려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국은 이민자의 불법취업을 의심하게 된다.

IRLI 측은 “이번 분석결과 수백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신분도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민자 불법취업에 도용된 SSN으로 인해 신분도용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사회보장국은 SSN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No-Match letter‘를 보내, 90일 이내 고용주가 해당 직원을 해고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08년 이를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매치 레터’ 통보를 내년부터 되살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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