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안 본격 추진

민주당, 3조5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에 포함
‘예산조정’ 절차 활용 독자처리…공화 반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내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안(본보 9일자 보도)을 본격 추진한다.

뉴욕타임스와 정치전문 매체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찰스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

공화당 초당파 의원과 합의헤 10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 외에 이견 사항인 이민개혁, 복지, 교육, 증세 등을 담은 3조5,000억 달러의 예산에 대해 별도 트랙으로 독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1조 달러의 초당적 합의 인프라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곧이어 주중 이 결의안을 별도로 처리하고 3조5,000억달러의 예산 확보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 예산안에는 불체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을 비롯해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 약가 인하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내용이 대거 담겨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결의안에서 상원의 12개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상원의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을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독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계획이 연방상원에서 뜻대로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조정안에 법안 조항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방상원 분석관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민개혁 등 관련 조항들이 예산조정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민주당 내 조 맨친 의원 등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내는 것도 숙제가 되고 있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의도에 강력 반발하면서 연방상원의 심사 과정에서 이민개혁 조항 등이 예산조정안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