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체포 급증…이민자 문턱 높아져

초강경 반이민정책 한인사회 여파
한인 이민자 122명 추방…전년비 8％증가
학사학위 소지자 H-1B 받기 더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 한해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꺼내들면서 한인사회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영주권과 전문직 취업비자 등의 합법이민마저 빗장을 걸면서 ‘이민자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DACA 수혜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10년간 250억달러를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5일로 DACA를 폐지시킬 계획이었지만 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DACA 갱신만 허용하고 있다.

DACA 폐지 여부는 내년 6월 안으로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과 영주권 문호 등 합법적인 이민자의 문턱이 높아지고, 불체자에 대한 체포와 추방건수가 급증했다.

내년부터 영주권 발급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사회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2012~2016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4만1,000명들에 대해 공적부조 개정안을 적용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시행됐을 경우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탈락됐을 것으로 추산됐다.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은 내년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H-1B 신청 접수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메릿베이스’(Merit-Base Rule)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등 H-1B 비자 선정방식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도 발표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등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사학위만을 가진 신청자는 비자취득 기회가 좁아져 H-1B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작전도 늘어나면서 2018회계연도 이민추방단속국(ERO) 체포 및 추방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는 122명이 추방돼 전년대비 8%가 증가하고, 전체 추방자수는 25만6,085명으로 13%가 급증했다.

<한국일보 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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