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적에 사설용역업체까지 동원 논란

ICE， ‘추방대상 정보분석’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설 용역 업체까지 동원해 불체 이민자들의 정보 추적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리빌뉴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연방정부 하청 계약 수주를 위한 웹사이트(www.fbo.gov)에 국토안보부(DHS) 불체 및 범법 이민자 추적 단속 작전을 돕기 위한 사업자 공개모집(RFP)을 공고하고 25일 입찰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RFP에서 입찰 사업체는 원활한 불체 및 범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ERO) 단속을 위해 추방대상의 정보를 분석, 스크린, 모니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한 달에 50만명 가량의 이민자들의 정보를 모니터하고 이를 ICE에 알려주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밝혔다.

선정 사업체는 불체 및 범법 이민자들의 체포 및 수감된 구치소 정보는 물론 전화번호, 직장, 보험 정보, 페이데이 론 대출 여부, 자동차 등록 번호, 크레딧 히스토리, 송금 기록 등 사실상 모든 정보를 17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취합, 처리, 분석해 이를 이민당국에 알려주게 된다.

디지털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인 일렉트로닉 파운데이션의 아담 슈워츠 수석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불체자들을 모니터, 추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니퍼 엘리지아 ICE 대변인은 “아직 어떻게 이 새로운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할지는 RFP에 공개된 것 이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 되면 이른바 불체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는 각 지역정부가 범죄자들의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겨주지 않더라도 ICE는 이를 알수 있어 각 지역정부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

ICE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7만5,045명의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37%나 늘어난 것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