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최종안 확정

7단계 세율 유지 연내 통과 전망

연방의회의 공화당 상ㆍ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세제개편안 단일안의 세부 조정 내용들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반대 의향을 내비쳤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 의회 최종 표결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상ㆍ하원은 세제개편안 단일안에 대한 세부 조정을 거친 구체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큰 폭 인하와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오바마케어 의무화 조항 폐기 등 주요 사항들이 확정됐고, 공화당 내 일부 상원의원들이 요구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액수가 원안의 2배로 늘어났다.

개인 소득세의 과세 구간은 현행과 같은 7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각 구간의 세율을 약간씩 내리고 소득 구간 기준은 올려 감세 효과를 내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세율은 현행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35·37%로 변경된다.

또 과세 구간도 상당폭 조정돼 부부합산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가정의 연 소득이 7만7,400달러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이 12%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특히 부부합산 연 소득이 7만7,000달러인 경우는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25%에서 크게 낮아질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모기지에 대해 이자 납부액 공제 기준선을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도록 하고 일괄 표준 공제는 부부의 경우 2만4,000달러까지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공화)의 요구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현행 자녀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2배 올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난번 연방 상원 세제안 표결 당시 공화당 내에서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던 밥 코커 상원의원이 이번에는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에 따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루비오 상원의원도 자신의 차일드 크레딧 인상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이번 세제개혁안 단일안은 무난히 상·하 양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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