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부정취득 추방자 2배 급증

서류 재검토 강화, 영주권자까지 확대

시민권을 부정 취득한 귀화 이민자를 적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당국의 서류재검토 대상에는 귀화이민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합법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부정 취득한 이민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다각도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시민권 부정 취득 사실이 밝혀져 추방되는 이민자가 트럼프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더네이션’(thenation,com)도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박탈을 원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귀화 시민권자들로 옮겨가고 있어 시민권이 박탈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L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설치한 LA의 ‘부정취득 시민권 박탈 전담반’을 통해 이미 귀화 이민자 2,500여명에 대한 전방위적인 서류재검토 작업이 이뤄졌으며, 서류 재검토를 통해 시민권 부정취득 혐의가 드러나 이민자 100여명 케이스가 연방 법무부로 이관됐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부정취득 사실이 확정되면, 이들은 법무부를 통해 시민권이 박탈되고, 강제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AILA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USCIS가 시민권 부정취득 혐의자로 적발한 사례는 연 평균 46건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시민권 부정취득으로 적발된 귀화 이민자들은 연간 100여명이 넘고 있다.

귀화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과 법무부의 부정취득 조사는 그간 나치 가담 등 전쟁범죄 혐의로 제한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일반 귀화이민자들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AILA의 지적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