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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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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3년이나 걸린다

트럼프행정부 출범이후 적체건수 눈덩이
신청에서 발급까지 6개월→10개월~3년까지 걸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3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등 신청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18일 연방인권위원회 산하 콜로라도주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계류된 시민권 신청(N-400) 케이스는 73만8,148건으로집계됐다. 2015년 12월31일의 38만8,832건과 비교해 무려 87%가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적체 현상으로 인해 통상 시민권 신청에서 발급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10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걸리고 있다는 게 이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콜로라도주 덴버 필드오피스의 경우 적체 케이스가 9,325건에 달했으며 처리 기간은 10개월에서 19.5개월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같은 시민권 처리 지연은 투표권과 인권 행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에 시민권 처리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은 아마도 내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시민권 신청 처리 기간은 평균5.6개월에서 지난 3월31일 기준 10.1개월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시민권 신청 적체 건수가 눈
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놀란 이민자들의 귀화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국 직원들의 일손이 달리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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