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재항고 절차 강행

연방 항소법원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권 국적자 입국금지 조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던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법무부가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동될 것이기 때문에 재항고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최초의 행정명령을 가지고 상급 법원에서 계속 다툼을 벌여봤자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제2탄을 발동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항고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계속 다루겠다면서, 법무부에 오는 3월 10일까지 법정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운 행정명령이 이번 주중 나올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행정명령을 위한 법정 다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