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신속심리거부로 DACA 1년이상 유지된다

연방대법원 올해 심리 안해 DACA 1년이상 유지 가능
DACA 해결책 이민협상에서도 트럼프 불리해져

연방대법원이 신속심리를 거부함에 따라 DACA 추방유예정책은 3월 5일 폐지일 후에도 1년이상 유지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DACA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개혁법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보수강경파들이
불리해져 가족이민 축소 등은 얻어내기 힘들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드리머들의 운명이 걸린 DACA 추방유예 정책이 폐지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연방대법원의 신속심리 거부로 앞으로 1년이상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6일 DACA 추방유예정책에 대한 연방지방법원 판결을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3월 5일부터 단계별로 폐지키로 했던 DACA 추방유예정책을 연방법원들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하며 드리머들의 연장신청을 계속 접수받게 됐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신속심리 거부로 DACA 추방유예정책은 앞으로 1년이상 유지하게 된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신속심리를 거부한 것은 오는 6월말에 끝나는 올 회계연도에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고
연방지방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 다루게 되더라도 앞으로 1년후에나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친이민 판결을 내려온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이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킨 두곳의 연방지방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킬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서 당초 3월 5일부터는 하루에 1000명씩 워크퍼밋이 만료되는 DACA 수혜자들이 추방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됐으나 폐지예고일 이후에도 계속 연장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시킨 연방대법원의 신속심리 거부로 DACA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생겨 보수강경파들에게는 불리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보수강경파들은 DACA 폐지 데드라인을 무기로 드리머 180만명에게 10~12년 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되 국경장벽 250억달러는 물론 체인이민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40% 축소, 추첨 영주권 폐지까지 얻어내려 했으나 이제는 가족이민축소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3월 23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드리머 시민권과 국경 장벽예산 배정 등 두가지만 포함시켜 DACA 해결책을 매듭지을지 곧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