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안 확정 2차 셧다운 피했다, 장벽투쟁은 계속

연방예산안 상원 83대 16 압도적차로 통과. 트럼프 서명 방침
트럼프 연방셧다운 피하는 대신 별도로 국가비상사태 선포투쟁

연방예산안이 마침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 2차 연방 셧다운을 완전히 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서명으로 연방셧다운을 피하는 대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배정되지
않은 장벽건설 예산을 전용하기 위한 별도의 투쟁에 나서고 있어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모처럼 공화당 상원과 민주당 하원의 타협에 백악관까지 동참해 3주만에 다가왔던 2차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최종으로 피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예산안 서명으로 2차 연방셧다운을 피하는 대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배정받지 못한 장벽건설 예산을 추가 확보하려는 또다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민타협안을 반영한 7개 연방예산지출법안은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14일 연방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발효시키기로 확정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재무부 등 9개부처의 예산을 지출하는 7개 연방예산지출법안은 이날 연방상원에서 찬성 83대 반대 16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연방하원의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될게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연방정부 부처의 25%인 9개 부처 80만명이 운용할 예산 을 지출하게 돼 장기간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새 연방예산안에 반영된 이민타협안으로 앞으로 7개월간 국경장벽 예산으로 13억 7500만달러를 배정 해 55마일 구간에 팬스와 차량차단벽 등 물리적인 장벽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00마일을 건설할수 있는 57억달러를 요구해왔다가 14억달러에 그쳤 기 때문에 남은 40여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또다른 정치투쟁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지역에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배정받지 못한 차액만큼 장벽건설 예산을 전용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백악관이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승인없이도 국방부 또는 교통부 예산에서 전용해 장벽
건설에 투입할 수 있으나 즉각 법적 소송에 걸리고 일부 연방지법들에 의해 시행중지 명령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장벽건설 예산 추가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 의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 노력을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선거용 무기를 만들어 놓으려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