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새해 2월 8일까지 피했다

2월 8일까지 7주 추가예산안 상원승인
오늘 하원가결, 트럼프 서명 예상, 데드라인 하루전

새해 2월 8일까지 지출하는 추가 연방예산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승인되고 있어 데드라인 하루전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위기를 넘기고 있다.

초읽기에 몰렸던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 피해가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국경장벽과 예산투쟁을 일단 멈추고 2019년 새해 2월 8일까지 지출하는 연방정부 일부 부처에 대한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상원은 어제 밤(19일) 새해 2월 8일까지 7주동안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등 6개 부처의 예산을 지출하는 임시 연방예산 지출법안을 호명 투표로 승인했다.

연방하원은 20일 가결할 게 확실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연방상하원에서 일사천리로 승인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하려는 7주짜리 임시 연방예산안에는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를 초래했던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달러는 제외됐다.

이에따라 21일 자정인 토요일 새벽 0시부터 돌입할 뻔 했던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는 새해 2월 8일까지 일단 7주동안 피하게 됐다.

공화, 민주 양당 의회 지도부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연간 연방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새해로 미루고 추가 임시예산안으로 연방정부 부분폐쇄를 피하기로 합의해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폐쇄도 불사하겠다며 고수해온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달러 요구를 일단 새해로 유보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2월 8일까지는 연방예산을 지출해 문을 열어놓고 국경장벽 건설예산과 연간 연방예산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대해 새해 1월 3일부터 하원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은 국경안전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 분열적인 공약으로 고집하고 있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0억달러나 배정할 수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때문에 워싱턴 정치권이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연방정부의 문을 부분적으로 닫는 셧다운사태는 막판 에 피했으나 새해 1월 3일 시작되는 제 116차 연방의회 새 회기에서는 국경장벽을 포함한 이민정책을 둘러싼 당파적인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