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국토안보부의 추방유예(DACA) 제한 무효 명령

트럼프 대통령의 국토안보부(DHS) 장관인 채드 울프(Chad Wolf)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제한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연방 판사가 토요일 판결을 내 렸습니다.

브루클린에있는 미국 지방 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Nicholas Garaufis) 판사는 울프가 현재 640,000 명 이상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조치의 보호를 제한하는 메모를 발행했을 때 장관대행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DACA 중단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으로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며 울프의 임명이 2002년 국토안보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한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국토안보부에 DACA 신청을 수락하도록 명시 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지만 판사는 모든 당사자에게 “법원의 결정에 비추어 구제를위한 향후 조치”를 조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토요일 법원의 명령을 비난하고 “DACA에 대한 검토가 의도 한대로 계속되도록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있다”고 말해 DACA프로그램이 바로 원상복구되지는 않을것임을 시사 했습니다.

DACA 신청을 판결하는 이민국은 법원 판결에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DACA 정책을 전면 재개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도 보호하는 행정명령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질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