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의무가입 조항 폐지”

<한국일보 예진협 기자> = 연방의회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폐지와 관련해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 계획을 공개했다.

연방 상원의 빌 케시디(공화·루이지애나) 의원과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의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오바마케어 대체 계획’은 각 주에 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특정 건강보험에 들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자유법안’(Patient Freedom Act)라는 이름이 붙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 계획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주에 건강보험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과 ▲시민들의 건강보험 선택권을 늘린 점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오바마케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행정명령 1호에 서명했다.

케시디 의원은 “오바마케어 대체안 도입은 연방 정부가 아닌 국민 개개인과 주정부에게 의료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이라며 “저렴한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현재 보험에 들지 않은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린스 의원은 “각 주가 주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입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척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체 법안 계획은 공화당이 지난 수년간 약속해온 완전한 교체와는 거리가 멀며,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이로 인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암과 같이 기존부터 질병을 지닌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으며, 소비자의 직접지출과 공제액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유층들의 세금 절감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