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늘리고 가입조건 완화 02/09/20

월보험료 상한 10%에서 8.5%로 낮춰
연방빈곤 400%, 10만달러 소득자도

민주당이 향후 2년간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표 보조금을 늘리고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천억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될 예정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관련 법안은 현재 월 보험료 상한선을 소득의 10%에서 8.5%로 낮춰 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연방빈곤선 150% 연소득 가정과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의 보험료는 전액 정부가 보조해준다.

중산층에게도 오바마케어 가입 문호가 개방된다. 법안은 연방 빈곤기준 400%를 넘는 소득의 중산층에게도, 혹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0만달러 정도의 가정에게도 정부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방 보건부가 정한 2020년의 4인 가족 기준 연방빈곤선은 2만6,200달러다. 현재 이들 중산층은 정부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기에 직장 건강보험이 없으면 사보험에 가입해 매우 비싼 월 보험료를 내야 했다.

그 동안 민주당은 오바마케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자가 더욱 값싼 월 보험료를 내도록 재정보조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기부양 법안에는 실직자가 이전의 직장 건강보험을 이용할 시 보조금을 카버리지 비용의 85%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코브라 커버리지는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보건 정책 전문가인 래리 레빗은 트위터에 “하원 코로나19 구제 계획에 따른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의 증가는 곧 다시 열리는 재가입 기간 열기를 북돋고 최근의 미보험자 수의 증가를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늘어난 보조금이 2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에 이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원 예산위원장인 리처드 닐 의원의 한 측근은 보조금 증액이 한시적인 이유를 묻자 “이번 법안은 당장 급한 가정을 위한 코로나19 구제 패키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향후 영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