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등 4대 입법개혁 과제 발표

공화당, 세제-인프라 등 100일 내 중점 추진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22일 향후 100일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입법개혁 과제의 윤곽을 공개했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 나라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려면 잘 들여다봐야 할 4개의 기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카시 원내대표가 제시한 4대 입법개혁 과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 폐지 ▲환경규제를 필두로 한 이른바 ‘오바마 규제’ 폐지 ▲세제 개혁 ▲인프라 개혁 등이다. 그는 가장 먼저 건강보험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에게 말해왔던 것처럼 오바마케어 대체 방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음을 모두에게 확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안에 관한 구상을 일부 공개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사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하나의 통일된 안이 아니라 지금보다 의료 선택권을 더 확대하고 프리미엄 보험료도 낮출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규제를 축소하고 규제에 따른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대형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규제 정밀조사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현재 행정규제 정밀조사법과 함께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막판에 쏟아낸 각종 행정규제를 의회가 백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미드나잇 규칙 법안'(Midnight Rules Act)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개혁과 관련해선 “미국을 다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엔진을 갖춰야 하며, 그래야 중산층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개혁에 대해선 “미국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1세기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