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 유학생 소재 추적

한인 3천여명 포함 7만여명 불체 상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연수생(F·M) 중 비자 체류 기한을 넘겨 장기 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 출신 유학·연수생들은 약 3,000여명이 체류시한을 넘겨 미국에 눌러 앉는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정책연구소(CIS)가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연수생 중 미국에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은 지난해 6만8,59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학·연수생의 약 3.7%가 오버스테이 상태인 셈이다.

CIS는 이는 전년도 6만8,983명보다는 0.6%줄어든 것이지만 각 비자별 오버스테이 비율을 비교했을 때는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비자면제국 방문객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0.5% 안팎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지난해 유학·연수생 오버스테이 불체자들 중 한국 출신은 3,069명(2.7%)으로 국가별 수치로 비교했을 때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한국에서 미국에 왔다가 눌러앉은 유학·연수생 출신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은 2017년의 3,429명(3.2%)과 비교해 10.5% 포인트 감소한 것이지만 이는 전체 한국출신 유학·연수생들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CIS에 따르면 국경 밀입국 불체자 보다 갈수록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많아지고 있다. 신분 정보가 없는 국경 밀입국 불체자 보다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의 소재 파악이 용이해 이민당국은 오버스테이 불체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버스테이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방문(B) 비자와 유학생(F) 비자 등의 발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 당국은 실제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 대해 ‘비숙련직 임시취업비자’(H-2) 프로그램 참가자격 박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