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가정 7가구당 1곳 ‘영주권 우려 복지 포기’

도시연구소 조사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대거 기피
시민권 신청, 시민권자 자녀 이용 복지는 영향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이민가정 7가구당 한곳이 이미 정부복지 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권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이민가정에서는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을 이미 회피하고 있어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강행할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 부터 이미 이민 가정을 강타하고 있다.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민가정에 공포와 한파를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최종안(Final Rule)을 백악관 예산관리실에서 최근 최종승인 하고 앞으로 수일내 연방관보에 게재한후 빠르면 30일, 늦어도 60일안에 시행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 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이민가정들은 벌써 가족 구성원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에서 기각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해 정부복지혜택을 포기하고 있다.

도시연구소가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가정 7가구당 1가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애 따라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거나 심지어 영주권,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극히 우려해 정부복지혜택을 기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이민가정들은 식료품 지원인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다가 포기 했거나 신규 신청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를 중심으로 정부복지혜택을 포기한 이민가정들은 빚이 늘어나고 엄청난 치료 비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생활고와 건강 적신호로 악순환 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고 토로하고 있다.

도시 연구소는 설문조사 결과 이민가정에서 상당수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잘못 알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복지혜택 까지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새 규정에서도 시민권 신청에는 기각대상이 아닌데도 상당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신청을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미리 정부복지혜택을 피하고 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했어도 그 부모들의 영주권 신청이 기각당하는 것은 아닌 데도 지나치게 걱정해 자녀의 복지이용까지 중단하고 있다.

이와함께 ACA로 불리는 오바마 케어와 여성과 어린이 영양지원 프로그램 등은 제재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미리 포기하는 이민가정들도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