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신원조회(Security Check)

이민서비스국은 신원조회를 거쳐 이민 신청자가 폭력범죄, 성범죄, 마약에 연관된 범죄, 테러 등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여러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미국 국토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근절하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민법의 혜택을 얻으려는 미국인 또는 외국인은 모두 신원조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민법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정도의 형사기록을 갖고 있는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요소를 갖고 있는지, 이민법을 남용하는 자인지에 관한 점검입니다.

의심스런 요소가 발견되는 케이스는 1년 이상씩 진행이 지체됩니다. 다른 모든 요건을 갖춘 케이스라도 신원조회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도 케이스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은 이 신원조회 과정이 강력범죄자, 마약밀매자, 테러관련자들을 계속 적발해 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민국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타입의 조회를 행합니다. IBIS 네임 체크, FBI 핑커프린트 체크, FBI 네임체크 입니다. 의심스런 점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행합니다. IBIS 네임체크란, 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 (IBIS)을 이용하는데, 다수의 정부기관의 정보가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자의 이름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가 있는지를 검색합니다.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FBI 핑커프린트 체크(Fingerprint Check)는 FBI에 의해 진행 됩니다. 영주권 (I-485) 신청자의 형사범죄 관련 정보를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결과는 하루 이틀 안에 받아볼 수 있는데, 형사기록이 발견되면 그 기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함께 배달됩니다.

이민국은 해당 범죄기록이 이민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정한 범죄로 인한 체포, 기소 등에 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에 관한 기록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자는 자신의 범죄기록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관해 법원에서 공증된 판결문을 얻어 이민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형사기록의 말소나 사면의 경우에도 형사기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형사법상 유죄 판결이 아닌데도, 이민법상으로는 유죄판결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범죄기록과 그 의미에 관해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변호사에게 자신의 과거 범죄기록이 별 것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FBI 네임체크(Name Check)는 핑거프린트 체크와 약간 다른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약 2주가 걸립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중 약 20%가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실제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를 추적합니다. 추가 검색에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약 1% 정도는 1년 이상이 걸려서라도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케이스 승인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FBI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원조회에 관한 응답이 없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오는 경우에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청자로서 더욱 답답한 것은 자신의 범죄경력조회가 계속 지연되는 동안,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반박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조차 차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FBI 네임체크(Name Check)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경우 영주권 수속이 지연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경우 이민국에 문의 편지 및 전화, 그리고 이메일로 문의를하고 거주지역 국회의원 독촉편지를 보내고 이민국 행정 감찰 기관인 옴부즈맨 (Ombudsman)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의뢰하고 반듯이 기록 등을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민국에 지연되고있는 케이스가 해결되지 않았을때 마지막으로 사용 할수 있는게 연방법원에 직무 집행 영장소송 (Writ of Mandamus)을 제기하는것 입니다.

직무 집행 영장소송 (Writ of Mandamus)은 미국 국토 안보부 장관, 미국 이민 서비스 국장, 해당 지역 이민 서비스 국장을 상대로 케이스와 관련해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 사항을 수행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 후 특별한 이유없이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이민국에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효과가 없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직무 집행 영장 소송을 통해 이민국으로부터 그 결과를 빠르게 받아 볼수 있는데 이민국의 결정은 신청자에게 유리한 승인 결정 또는 불리한 거부의 결정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