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실수, 20만명 영주권 제 때 못 받아

▶ 국토안보부, 전산시스템 오류 지적
▶ 엉뚱한 주소로 배달되는 경우 많아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이민당국의 오류로 영주권카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잘못으로 영주권카드가 제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사례가 무려 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USCIS의 발송 오류로 이 같은 영주권 카드 배달 사고는 대부분은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 카들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 2,400여건은 10년 짜리 정규 영주권카드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민당국의 발송 오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지난 3월 국토안보부 산하 감사관실은 USCIS가 지난 2012년 전자이민시스템(ELIS)을 가동한 뒤 영주권 카드가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다른 주소로 발송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ELIS는 기록 변경 등의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자의 주소 정보 중 아파트 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추후 수정이 어렵다.

이 보고서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이같은 문제 시정을 위해 전자이민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수동 방식의 카드 제작과 시스템 보안 강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에도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가짜 신원을 제출한 이민자를 포함해 1,982명이 시민권을 부정 쥐득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는 연방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문전산 기록이 누락돼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지문전산기록 누락으로 받을 수 없는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는 1,029명으로 집계됐고, 나머지 958명은 사기로 의심되는 시민권 신청으로 시민권자가 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시민권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이민자들은 대부분 추방 대상자인데다 이민사기 비율이 높거나 잠재적인 테러 위험으로 인해 ‘특별 관심국가’로 지정된 국가출신들로 밝혀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