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예산 25% 늘려 무차별 체포구금추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확정한 첫 연방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의 생존지원마저 대거 박탈하려는 것 과는 정반대로 이민단속예산은 25%나 늘려 무차별 체포와 구금, 추방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첫 예산안에서는 이민단속 요원 1000명을 새로 고용하고 이민자 기소를 전담할 연방검사는 70 명, 추방재판을 담당하는 이민판사는 75명이나 늘리고 이민구치소 침상을 50%나 급증시키는 강경한 이민단속 계획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저소득층,장애인등의 생존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무려 1조 7000억 달러나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단속예산은 25%나 늘려 가차없는 이민단속과 체포, 추방을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첫 연방예산안에서는 이민단속 예산을 기존의 190억달러에다가 45억달러를 늘려 25%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45억달러나 더 늘리겠다는 이민단속예산 가운데 16억달러는 남부지역 국경장벽을 74마일  건설하는데 초기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7억달러는 무인항공기와 레이더 등 국경감시 장비를 확충하는데 쓰기로 했다.

특히 미국내 이민단속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ICE 이민단속요원 들은 1000명, 국경순찰대원 들은 500명을 신규 고용키로 했다.

이민단속요원 1명을 선발해 훈련시키고  현장에 배치하는데에는 20만달러가 들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체포하는 이민자들은 석방없이 구금했다가 추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민구치소 침상을 새 회계 연도에는 5만 1379개로 늘리겠다고 밝혀 현재의 3만 4000개 보다 무려 50%나 급증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

체포 구금후에 조치되는 이민자 기소와 추방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방법무부의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법무부 소속인 이민자 기소 전담 연방검사는 70명을 늘리고 추방재판을 전담하는 이민법원 판사는 75명을 새로 증원키로 했다.

연방정부의 범죄자 기소 가운데 절반을 넘는 52%는 이민자 기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예산에서 국방비와 이민단속 예산만 대폭 늘리고 빈곤층, 저소득층의 의료와 식료품  지원, 장애인 보조까지 삭감하려고 해서 부도덕한 예산이라는 거센 비난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에서 대거 손질될 운명을 맞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