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감시 도를 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감시 정도가 도를 넘었다. 국토안보부는 당국이 관리해온 이민자 개별 파일에 기존의 신상정보에 더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과 활동내역, 인터넷 검색 결과까지도 수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당국이 모든 이민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니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민자 소셜미디어 정보수집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12월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 사건 이후 실험적으로 추진, 주로 외국인 입국/이민 심사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조사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새 규정은 소셜미디어 정보수집 대상을 이민자 전체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민/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물론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감시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민자/외국인과 교류하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정책의 시행목적은 국가 안보이다. 테러 위험인물을 찾아내 테러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우선 테러범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체와 테러 계획을 늘어놓을 가능성은 낮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격인데, 이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

첫째는 사생활 침해이다. 범죄와 무관한 미국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의 개인적 소셜미디어 활동내역을 조사하고 감시한다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가 된다. 둘째는 표현의 자유 억압 가능성이다.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소통이 장인 소셜미디어를 정부가 들여다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배척 정서가 점입가경이다. 특정국가 국민 입국금지, 서류미비자 단속강화 및 추방확대, 합법이민 규모축소 정책에 이어 DACA(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폐지까지 결정했다. 이제는 모든 이민자를 감시의 도마 위에 올려놓을 태세이다. 반 미국적이자 반 인도적 정책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인권단체들은 관련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이민 커뮤니티로서 한인사회도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타 이민 커뮤니티 그리고 인권단체들과 결속해 트럼프 행정부의 도를 넘은 이민자 감시정책에 반대의 뜻을 표해야 하겠다.
이글은 한국일보 9월29일자 사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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