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생계에 큰 도움”… 27만 불체자 혜택 기대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법제화
9.11테러 이후 18년만에 꾸준한 시도끝에 입법성공

민권센터 “시행세칙 마련후 핫라인·통역서비스 등 제공”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허용 법제화는 뉴욕 이민자 커뮤니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합법적인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는 27만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고, 무면허·무보험 운전자로 인한 교통안전 불안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해 뉴욕 전역의 이민자 커뮤니티도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법안 ‘그린라잇 뉴욕’의 입법화를 크게 반기고 있다.

민권센터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운전면허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한인 이민자들에게 희소식”이라며 “뉴욕주차량국(DMV)에서 시행세칙이 마련되는 대로 핫라인을 가동하고 커뮤니티 웍샵, 통역 서비스 등을 한인 이민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법제화를 환영했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도 “뉴욕주의회가 이민자를 공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민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이번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시작으로 이민자 보호 정책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지난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한 직후 공화당의 조지 파타키 전 뉴욕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운전면허 신청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번호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이후 뉴욕주는 지난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전 주지사와 2013년 고 호셀 페랄타 전 뉴욕주상원의원이 등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등 지난 18년간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을 관철시키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에서 민주당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뉴욕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올해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법안이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업스테이트뉴욕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롱아일랜드 등을 지역구로 하는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번 법안에 반대하면서 표결통과를 위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날 본회의 상정 전까지 통과 여부는 안개 속에 빠져 있었다.

실제 이날 주상원 표결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23명의 의원과 롱아일랜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반대 의원들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할 경우 이들이 불법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며 “만약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해당 운전면허증을 들고 투표장에 갖고 가서 투표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 법대로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4년 형의 징역형에 처해 진다”고 반박했다.

이날 3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주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혼란을 빚기도 했다. 쿠오모 주지사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 추방 목적으로 주차량국(DMV)에 등록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명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을 검토한 결과 불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쿠오모 주지사는 관련 법안에 즉시 서명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민권센터 관계자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라잇 뉴욕 입법을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