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피난처 도시 지원금 중단 놓고 법적투쟁 돌입

시카고 트럼프 행정부에 공식 소송제기, 소송 봇물
연방법무부 300개 피난처 도시 3억 8천만달러 중단 경고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지원금 중단조치에 나서자 시카고 를 시작으로 소송을 제기해 연방과 지역정부간 법적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 300곳에 대해 3억 8000만달러의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대도시들이 실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어서 법원의 판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민자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 중단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지역정부들이 끝내 법적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가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피난처(Sanctuary) 도시들에 대해 일부 연방 지원금을 지급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자 시카고를 시작으로 지역 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카고시는 7일 연방지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위헌, 위법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램 이마뉴엘 시카고 시장은 “연방정부가 사법당국 지원금을 보류하려는 것은 위법이자 위헌 행위”라고 성토하고 “시카고는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싸워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도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카고에 이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들과 주전체로는 피난처 도시들이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내 도시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해 피난처 정책이 합법, 합헌적인 것 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게 좋을 것이라며 피난처 도시들의 소송 제기를 지지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내 피난처 도시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 중단 문제에 대해 대표로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들 300곳에 대해 연방 그랜트 가운데 경찰에게 지원되는 바이런 JAG라는 연방법무부 그랜트를 지급보류시킬 것이라고 공표해 놓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오는 10월 부터 시작되는 2018회계연도에만 피난처 도시 300곳에 3억 8000만달러의 연방 사법지원 그랜트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뉴욕시가 430만달러로 가장 많고 시카고가 233만달러, 로스앤젤레스가 187만 달러, 필라델피아가 168만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난처들에 대한 연방그랜트 지원 중단 문제이외에도 각종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놓고 친이민 지역정부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어 소송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