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협상 교착, 2차 연방셧다운 재현 위기

장벽예산 20억달러대 줄달이기, ICE 침상제한 놓고 갈등
15일 자정내 타결못하면 토요일 0시부터 2차 셧다운

국경장벽을 포함한 이민협상이 교착돼 이번 주말 2차 연방정부 셧다운이 재현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2차 연방셧다운은 양측 모두 부담스러워 이번주중 막판 타협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의 예산과 이민협상이 장애물에 걸려 현재의 임시예산이 끝나는 15일 자정, 토요일 새벽부터 또다시 연방정부를 셧다운, 부분폐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하원 합동 특별조정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리처드 셀비 상원세출위원장은 10일 일요토론 에서 “국경장벽을 포함한 이민협상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이번주중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희망 하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이민협상이 이번주중에 타결되지 않으면 2차 연방정부 셧다운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경장벽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장벽건설을 강행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하원의원 17명이 참여하고 있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이민협상이 교착된 이유는 첫째 민주당측이 국경 장벽예산으로 21억달러내지 25억달러를 제시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액인 57억달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당초 13억달러에서 20억달러이상으로 크게 늘리는 양보를 한 것이며 현재의 회계연도가 7개월밖에 남지 않았기에 충분한 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민주당측이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민구치시설 의 침상을 현행 3만 8000개에서 1만 6000개로 절반이하로 축소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 이민단속을 벌여 단순불법이민자들도 마구잡이로 구금하고 있는 현재 정책 대신 형사범죄 불법이민자들 부터 구치하도록 제한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상하원 합동 조정위원회에서 초당적 타협안을 타결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임시예산이 1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고 35일간 셧다운됐던 연방정부의 9개 부처 80만 공무원들은 또다시 2차 셧다운을 당하게 된다.

다만 국경장벽 예산은 남은 7개월간 집행분으로 20억 달러대에서 타협할 수 있고 ICE 이민구치시설 침상제한은 후일로 미룰 수도 있어 이번주중 막판에 타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