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협상 원칙 합의, 2차 연방셧다운 피할 듯

연방의회 협상팀 11일 밤 원칙적 합의 도달
국경장벽 13억 7500만달러, ICE 이민침상 축소는 포기

연방의회의 예산과 이민 협상이 교착 하루만에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해 2차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것 으로 보인다.

연방의회 협상팀은 국경장벽 예산으로 13억 7500만달러를 배정하는 대신 이민구치시설의 침상을 제한 하려는 시도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워싱턴 정치권의 이민협상이 전격 타결돼 2차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의 재현 위기를 넘기고 있다.

연방 상하원의 공화,민주 양당 협상 대표들은 11일 밤 이민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 했다.

연방의회 협상팀은 일요일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예산, 이민협상을 월요일에 재개해 세차례나 집중 협상 을 벌인 끝에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밝혔다.

연방의회에서는 일요일 이민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선언돼 15일 자정인 토요일 새벽부터 2차 연방 셧다운, 부분폐쇄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연방 상하원 특별 조정위원회는 12일중 최종 합의안을 양당 지도부의 승인과 백악관 지지를 얻어내고 데드라인인 15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2차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계획이다.

원칙적 합의안에 따르면 첫째 국경장벽 예산으로 13억 750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액인 57억달러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지만 다른 국경안전강화조치와는 별도 로 국경지역 55마일 구간에 펜스나 차량 차단벽 등 물리적인 장벽을 설치하는 예산이어서 양측이 타협 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가 사용하는 이민구치시설의 침상을 줄이지 도 늘리지도 않고 현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은 내부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침상을 현재 2만 700개에서 1만 6500개로 줄여 형사범죄 불체자부터 구치하도록 유도하려다가 이민협상을 교착상태에 빠트리자 이번엔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리적인 국경장벽 건설에만 투입할수 있는 예산을 13억 7500만달러를 받아내고 이민 침상 축소시도를 포기 시킴으로써 연방의회 원칙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35일동안이나 벌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순피해액만 해도 30억 달러나 날린 사태를 또다시 재현하기에는 서로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한발자욱씩 양보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