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그간 공개를 꺼려 해왔던 던 문 닫는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정보를 모두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규정위반이나 부정, 비리 등으로 투자이민 인가가 취소된 리저널센터 기업 관련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모두 공개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EB-5) 신청자나 일반인 등 누구나 제한 없이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eb-5)에서 인가가 취소된 리저널센터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민당국은 그간 리저널센터의 인가 취소 사실이나 취소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정보를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민당국이 인가 취소 리저널센터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하기로 한 것은 투자이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이민 비리 등으로 인한 이민신청자나 관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USCIS가 이날부터 웹사이트에 공개한 인가 취소 리저널센터 관련 페이지에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문을 닫은 리저널센터들과 인가 취소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인가취소 통지서가 제공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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