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자거부 3만7,000건… ‘입국 금지령’ 탓

이민비자 1만 5,000여건
관광비자 2만 2,000여건
이란 등 비자발급 80%↓

연방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기인해 지난해 3만7,000건 이상 비자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26일 공개된 정부 기관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이는 입국금지조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지는 않은 전년에 비자 거부가 1,000건 미만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번 공개된 데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령의 영향에 대해 처음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입국 금지령은 특히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들 국가는 지난해 비자 발급 건수가 입국 금지령이 없던 마지막 해인 2016년에 비해 80%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여러 무슬림 국가의 시민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후 연방 법원에서 불법적인 ‘무슬림 금지’인지 대통령 권한의 합법적인 시행인지를 놓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정 다툼이 벌어지자 입국 금지안을 수정했고 미연방 대법원은 법정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7년 12월 대체로 입국 금지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입국 금지 조치의 ‘수정판’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국가 사람들 대부분이 1년 이상 미국으로 입국할 수 없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영구 거주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부여되는 이민 비자 신청 1만5,384건을 거부했다. 이는 ‘2017 반이민 행정명령’에 기인한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비즈니스와 관광 등을 위해 단기 방문하려는 이들에게 부여되는 비이민 비자 신청 2만1,645건이 거부됐다. 비자 신청 2,200건가량이 지난해 입국 금지 조치에 기반한 거부를 면했다.

이번 데이터에는 입국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은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자 신청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매달 국무부는 금지 대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시민들에게 발급된 비자 건수를 공개한다. 그러나 국가별 비자 신청 건수와 거부 건수에 관한 정보는 발표하지 않는다.

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의 회계 연도에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인들은 1만4천600건의 미국 비자를 받았다. 이는 입국 금지 조처가 내려지지 않았던 2016년 회계 연도에 7만2천건가량의 비자가 발급된 것에 비교해 80% 감소한 것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