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건설비용과 DACA

며칠 전 뉴트 깅그리치와 도널드 그래함의 공동 오피니언 기고 칼럼을 읽었다.

깅그리치는 조지아 주 출신 공화당 보수계로 1995-99년까지 연방하원의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그래함은 아마존의 거부 제프 베조스가 몇해전 2억5,000만불을 지불하고 워싱턴포스트를 매입하기 전까지 포스트의 발행인이었다.

그의 부친이 존 F. 케네디의 1960년 대선 성공에 크게 기여했었다. 그가 자살한 다음 모친이었던 캐서린 그래함이 포스트를 일류신문으로 만들고 아들에 넘겨준 바 있다. 기사 취급에 있어서는 객관적 중립성을 표방했어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를 내내 지지해온 역사가 있다. 그래함은 현재 ‘The Dream. us’라는 장학기금의 공동설립자로 일하고 있다.

그 두 사람의 기고문 제목은 “장벽의 예산을 마련하고 드리머(Dreamer)들을 구하자”였다. 금년 초 트럼프는 170만의 젊은이들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었다. 그 법의 수혜대상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2007년 이전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어야 한다. 둘째, 미국에서 교육받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학업 중이어야 한다. 셋째, 중범죄는 물론 심각한 경범으로도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어야 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5%는 그 같은 젊은이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 공부하고 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데 동조한다.

투표권자들, 특히 공화당계 투표권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이다. 6세 이하의 아이들은 그냥 부모를 따라 왔을 뿐이니까 범법결격사유가 있기 전에는 그들에게 체류신분과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준다는데 반대를 안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DACA(동반아동들에 대한 조처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아동 이민자들 중 70여만은 등록된 상태다. 등록은 2년 동안은 유효하고 갱신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민주 양당의 당리당략 그리고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말과 태도 바꿈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 단기결의안으로 연방예산을 통과시켜 정부 문을 열어오던 것이 12월21일 밤 12시 이전에 실패로 끝나 40여만의 연방공무원들이 당분간 월급도 못 받는 상태가 되었다.

예산에 50억불 가량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가 포함이 안됐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때 멕시코가 그 국경 장벽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장담해왔지만 그것이 연목구어이기에 미국비용을 들여서라도 장벽을 쌓기 시작하면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장벽을 세운다는 공약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주당은 결사반대고 공화당은 트럼프를 뒤따른다.

깅그리치와 그래함 두 사람은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을 쌓겠다는 결심이 굳은 이상 50억불을 예산에 책정해서라도 이민법을 개정해서 드리머들이 계속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해서 미국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래함은 11월에도 독자적으로 포스트의 오피니언 페이지에 ‘연방의회가 타협해야 될 때’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DCDA법에 의존하여 등록한 젊은이들은 연방정부가 언제 그것을 없애 그들의 신분이 불법이민으로 환원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DACA법을 좀더 확고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바 민주당 의원들은 DACA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심정으로 트럼프의 장벽비용을 예산에 포함시키라고 제안한 바 있었다.

3,400여명의 DACA 수혜 대상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그의 조직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높은 성공률을 지적한다. DACA가 없어지면 그들 모두가 미국에서 취업이 안되고 추방돼야하니까 미국에도 큰 손실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하버드의 졸업반 한국인 박진 군을 예로 든다. 옥스퍼드의 그 유명한 로즈 장학금으로 영국에 가서 세포생물학을 전공할 그가 DACA가 없어지면 미국의 어느 대학이나 연구소에도 직장을 가질 수 없어 미국에 결국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DACA가 확립되어 이미 등록된 70만이 우선 합법취업 그리고 시민권 신청의 절차를 거치고 나머지 100만도 순차적으로 그리될 때 그들이 납부하게 될 세금액수만 하더라도 50억불 국경장벽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이니까 공화·민주 양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타협을 보아야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공화 양당이 깅그리치와 그래함의 제안을 받아들여 DACA 등록자들과 그 후보들이 발 뻗고 잘 날이 오면 얼마나 좋으랴.

글/남선우 변호사

남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