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지이용시 영주권 기각하면 신청자의 60%까지 탈락

퍼블릭 차지 새규정 1차제안 의견수렴 오늘 마감, 14만건 쇄도
새규정 적용하면 이민신청자의 39%만 통과, 43~60%는 기각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강행되면 미국이민신청자의
최대 60%까지 탈락할 것으로 나타나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엄청난 파장 때문인 듯 새로운 퍼블릭 차지 1차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오늘 마감되는데 무려 14만건 이나 쇄도해 기록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민 영주권 취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이민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생활보호대상)에 대한 새 이민정책이 그대로 강행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복지 이용시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려는 국토안보부의 퍼블릭 차지 새 규정에 대한 1차 제안 (Proposed rule)이 오늘(10일) 60일간의 의견수렴을 마감한다.

지난 목요일까지 접수된 의견들이 13만 9000건이나 쇄도해 기록적인 관심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새 이민정책을 강행하면 영주권 신청자들이 대부분 탈락하고 이민자들의 복지
이용이 급감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이민신청자가 정부복지중에 SSI, TANF 등 현금보조뿐만 아니라 푸드 스탬프(식료품지원), 섹션 8 주택보조,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보가운데 처방약 인 메디케어 파트 D 등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을 강행하면 한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100만명 안팎의 이민자들 중에서 고작 39%만 통과하고 43%내지 60%는 탈락할 것이라는 적색경고까지 켜져 있다.

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인 MPI(이민정책연구소)가 2017년 한해 영주권을 취득한 94만명을 분석한 결과 빈곤선의 125%에서 2배인 250%로 올리려는 새 재정보증 규정 하나만 적용해도 39%인 37만명만 통과 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보고서에서 하나의 부정요소만 포착되더라도 영주권신청을 기각한다면 무려 69%인 65만명이나 탈락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두가지 부정요소가 있을 경우 기각한다면 43%인 40만명이 탈락했을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영주권 기각을 우려해 이민신청자들이 대거 메디케이드 등 복지 프로그램 등록을 포기하는 사태 가 벌써 시작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 자녀 680만명이나 이민자 부모들이 메디케이드 이용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소득층 정부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해 심각한 건강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1차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후 분석작업을 거쳐 수정여부를 결정하고 최종규정
(Final Rule)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며 즉각 시행 또는 30일, 60일, 90일 의견수렴중 하나를 선택해 공표
하게 돼 2019년 새해 언제 부터 어떤 방안을 최종 시행하게 될지 판가름 하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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