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재판 계류 한인 감소세 지속

3분기 소송 건수 927건…전분기 보다 6.4%↓
작년 말 이후 계속 하향 곡선

올 들어 미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5일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 3/4분기(2021년 9월~2022년 6월) 현재 뉴욕과 뉴저지 등 미 전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4분기 991건에 비해 6.4% 가량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57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12.3% 감소한 수치이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사태가 불어 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지난해 3% 추가로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말을 깃 점으로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이 감소세로 전환된 뒤 두 분기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주가 318명으로 최다를 기록 중이고, 뉴욕주가 14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뉴저지 105명, 버지니아 77명, 조지아 61명, 텍사스 56명, 일리노이스 28명, 워싱턴 21명, 펜실베니아 18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4.2%에 달하는 781명이었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7.9%에 해당하는 74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1,194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