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받는 한인 ‘7년래 최고치’

TRAC, 2020회계연도 1/4분기 887건… 전년비 4.5% 증가
뉴욕주 112명·뉴저지 87명, 이민법 위반 83%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7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1/4분기(2019년 10월1일~2019년12월31일) 기준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849건에 비해 4.5% 늘어난 것으로 2013년 이후 7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18년 697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 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주가 11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이어 뉴저지 87명, 버지니아 78명, 조지아 49명, 텍사스 41명, 워싱턴 29명, 펜실베니아 21명 등의 순이었다.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3%에 달하는 737명이었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0.5%에 해당하는 93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848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