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단속 H-2B ‘단순직 비농업부문’으로 확대

전담반 투입 고강도 나서 한인도 많아 파장 클 듯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 단속을 단순직 취업비자( H-2B)로 대폭 확대하고 있어 고용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H-2B 비자(단순직 비농업부문 취업비자)는 한인들도 크게 선호하는 취업비자로 H-1B 비자 취득이 어려운 한인들이 대거 H-2B 비자 취득에 나서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집중했던 이민당국이 최근 단속을 H-2B비자로 전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이례적으로 ‘이민사기 단속 전담반’(FDNS)까지 투입되고 있어 단속 강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연구센터(CIS)는 5일 법률전문 온라인 매체 ‘Law 360닷컴’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CIS는 연방 이민당국의 이번 단속이 예전과 달리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 고용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패닉 상태’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CIS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가 H-2B 비자 오남용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미 고용주들 사이에서 H-2B비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기 위한 사기성 H-2B 비자 신청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안보부는 H-2B 노동자를 고용하는 미 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따지는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비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업체를 직접 방문해 실사를 벌이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DNS 수사관이 투입되는 이민사기 수사는 대체로 H-1B 비자, 주재원 비자(L-1), 종교 관련 비자, 약혼자 비자(K-1) 등으로 제한되어 왔다.

앞서 노동부는 H-2B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 전역에서 강도 높은 규정 준수 여부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민당국과 노동당국이 거의 동시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는 셈이어서 고용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CIS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CIS는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측이 ‘이번 단속에 대해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CIS는 H-2B 비자 노동자에게는 연방 노동부의 적정임금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직종 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 고용주들은 미국인 노동자 대신 H-2B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H-2B 비자는 H-1B와 같이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한인들도 선호하는 비자로 2016회계연도의 경우, 취업이민 노동허가를 신청한 한인 6,000여명 중 약 2,000여명이 H-2B 비자 소지자로 집계된 바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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